코로나 19와 관련하여 가족 및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기존 10일에 더해 10일 연장으로  최장 20일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는 15일을 연장가능하며, 최장 25일을 가족돌봄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됩니다. 그럼 가족돌봄휴가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제도란 기본적으로 가족구성원인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자녀들이 학교 또는 유치원에 가지 않게 되면서,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 또한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만 18세 이하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 19 관련 휴원. 휴업. 휴교 등을 실시한 경우

- 자녀(만 18세 이하)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소속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등교(원)중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은경우

-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코로나19관련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 등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회사 내규에 따라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신청서류를 제출할 때, 돌봄 대상이 되는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사유 등 세부적인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합니다. 

가족돌봄비용 추가지원방안

이번 9월 8일 가족돌봄휴가 연장에 따라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대규모기업, 공공기관 제외)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10일이 추가연장됩니다. 

이 10일 중 5일간 하루 5만원씩 최대 25만원 가족돌봄비용이 추가지원됩니다. 한부모가정의 경우, 15일이 연장됩니다. 이 15일 중 10일간 하루 5만원씩 최대 50만원까지 가족돌봄비용이 추가지원됩니다.

우선기업 대상기업 근로자

맞벌이 가구의 경우 1인당 20일씩, 75만원, 부부합산 최대 40일의 휴가와 150만원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기준

기존 

연장 

합계 

외벌이 

10일(50만원)

10일(25만원)

20일(75만원)

맞벌이 

10일(50만원) 

10일(25만원) 

20일(75만원)

한부모 

10일(50만원) 

15일(50만원) 

25일(100만원) 


대기업, 공공기관 근로자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근로하는 분의 경우 가족돌봄휴가는 똑같이 연장되지만, 비용은 추가지급이 안됩니다

 1인기준

기존 

연장 

합계 

외벌이 

10일(50만원) 

10일 

20일(50만원) 

맞벌이 

10일(50만원) 

10일 

20일(50만원) 

한부모 

10일(50만원) 

15일 

25일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비용 신청방법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9월 9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비용신청은 9월 28일부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신청서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완료 후 관할고용센터로 우편신청하거나 아래와 같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신청방법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가족돌봄 휴가 사용일 이후 휴가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1차로 비용을 지급을 받으신 분들이 추가지원을 받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3가지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서 [ (200413)가족돌봄비용서식(수정).hwp

-가족돌봄휴가 확인서(회사측에 요청)

-코로너19 관련 증빙서류 (휴교.휴업 증명서류, 감염병의사환자 증명서류 등)

온라인신청방법

1)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2)회원/비회원 로그인. 


3)신청인 정보입력


4)가족돌봄휴가 대상가족 정보 입력


5)사업장정보 입력


6)신청내용(돌봄비용 지급받을 계좌) 입력


7)신청서류 첨부


8)고유식별정보 동의


9)등록인정보 입력 후 완료


가족돌봄휴가 연장 관련 QnA

Q. 늘어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사용한 휴가 일수 중에서 근로자 1인당 1일 5만원 최대 25만원 받을 수 있으며,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1일 5만원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 모든 근로자가 늘어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9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사유로 사용한 중소기업 근로자에 한해서만 비용지원이 됩니다. 대기업. 공공기관근로자의 경우 휴가 사용은 가능하지만, 비용지원은 없습니다.


Q. 맞벌이부부인데 한사람이 40일을 사용할 수 있나요?

가족돌봄휴가는 1인당 20일을 사용해야합니다. 


Q.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신청은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9.9일 이후 사용한 코로나 19로 인한 휴가에 대해 사용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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