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코로나 피해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2021년 10월 27일부터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정부 지침에 따라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업체별 손실규모에 따라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제도입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업종 중 정부 지침에 따라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 동안 [감염법예방법] 제 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장이 그 대상입니다. 자세한 대상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조치 대상시설
집합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펌, 홀덤게임장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 제한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용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이발소, 미용업의 경우, '21.7.7~'21.8.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소기업

소기업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소기업 기준 연 매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식료품.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보상금 기준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금 액수는 하한액 10만원, 상한액은 1억원입니다. 보상금 산정 방법은 20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서 산정됩니다.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와 임차료는 매출액 대비 비중을 손실보상 산정에 100% 반영합니다. 

 

<손실보상 산정 예시>

2019년 8월 일 평균 매출 300만원

2021년 8월 일 평균 매출 150만원

19년 영업이익률 10%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25%

방역조치 이행일수 28일

보정률 80%

계산식 : [(300-150) x (0.10 + 0.25)] x 28일 x 0.8

*[(19.8월 일 매출 - 21.8월 일 매출) x (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25%)] x 방역 이행일수 x 보정률

예상 보상금 : 1176만원

 

보상금 신청방법

손실보상은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으로 나누어집니다. 신속보상의 경우 온라인으로 10월 27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11월 3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확인보상의 경우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속보상 신청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은 아래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세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 신청

확인보상 온라인 신청은 아래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 소상공인 손실보상.kr

보상금 이의제기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Q&A

Q. 다수 사업장 운영 경우 어떻게 산정하나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 산정 후 개별 지급됩니다.

 

Q. 방역조치 위반도 보상해주나요?

A. 방역조치 위반한 경우, 일부 또는 전액 지급되지 않으며 지급되더라도 추후 환수할 수 있습니다.

 

Q.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A.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신고자료가 없을 경우, 단순경비율,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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