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월 20일 "3차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 고 밝힌 가운데, 여러 정치권에서도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여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의힘 당에선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정부 및 여당은 아직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주도에서는 제주개발공사 기부금 200억원 중 170억원을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7개 분야에 3차 재난지원금 으로 올 연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목차

3차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현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마찬가지로 소멸성 지역화폐 성격의 3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야당 및 정의당, 기본소득당도 전국민 지급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재원 마련문제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지급대상은 정부 여당과 야당, 정치권에서 예산안을 먼저 마련한 이후에 전국민 대상인지 아니면 2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선별지급인지가 결정날 것 같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야당에 따르면 현재 내년 예산안을 심사 중인데 이 예산안에 포함된다고 해도 내년 1월 이후에야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예산안에 포함이 안될 경우, 지급시기는 그보다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결론

3차 재난지원금은 현재 논의중으로 정확한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는 불분명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정부 예산안 처리와 관련하여 정확한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때 정확한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주도는 예산과 상관없이 제주개발공사로부터 기부금 200억원을 받아 170억을 제주도 3차 재난지원금으로 사용예정입니다. 그 밖에 여러 지자체도 중앙정부 도움없이 지자체 예산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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